“이 악물고 버텼는데…”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엄마들의 ‘절규’, 대체 왜?

한부모가정 절반, 소득 하위 20% 갇혀
시간도 돈도 부족, 돌봄은 혼자 짊어져
지원 절차 복잡, 혜택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

“일을 줄여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매일 고민이에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김모(38)씨는 낮에는 회사일, 밤에는 집안일과 아이 돌봄에 매달리며 하루 24시간을 쥐어짜듯 살아왔지만, 소득은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김씨는 “조금 더 벌고 싶어도 지원이 끊길까 두렵고, 불안정한 일자리 탓에 시간 지원 혜택도 남 얘기일 뿐”이라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가 말로만 저출산 대책을 외칠 게 아니라, 진짜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부모가정 절반, 소득 하위 20% ‘벼랑 끝 생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 한부모가족이 처한 현실은 충격적일 만큼 벼랑 끝이다.

2022년 기준 약 149만 가구에 달하는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과 비교해 소득과 자산 격차가 심각하다. 밥벌이 하나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아이 돌봄까지 혼자 짊어지니 일자리가 있어도 삶이 나아질 틈이 없다.

더욱 끔찍한 건, 한부모 가구 절반 이상이 전체 소득 하위 20%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다. 일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근로 중인 한부모 가구의 70%가 여전히 중하위 소득층에 머물러 있고, 상위 10%에 들어가는 경우는 고작 3%에 불과했다.

반면 맞벌이 양부모 가구는 고소득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도 가정도 모두 홀로 감당하는 부담이 그대로 소득 불평등으로 터져 나온 셈이다.

신청주의에 가로막힌 지원… “일 줄여야 하나” 딜레마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심각한 건 시간 부족이다. 일하는 한부모는 생계를 위한 노동은 물론 가사와 자녀 돌봄까지 전부 혼자 떠안고 있다. 하루 24시간으론 턱없이 모자란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아이를 돌보는 시간마저 줄어들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04년 하루 평균 2시간 넘게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이, 2019년에는 1시간도 채 안 되게 쪼그라들었다.

반대로 맞벌이 양부모 가구는 같은 기간 자녀 돌봄 시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대책으로 시간 지원이 확대됐지만, 정작 한부모가족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진짜 벽은 따로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뚫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애초에 접근조차 못하는 가구가 부지기수다.

거기에 소득 기준을 약간만 넘겨도 지원이 끊기는 구조 탓에, 오히려 일을 줄이고 지원을 받는 편이 낫겠다는 모순적인 상황까지 벌어진다.

생계도 돌봄도 벼랑 끝, 이제는 진짜 변해야 한다

시간 지원 역시 안정적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매달린 한부모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책에서도 한부모가족은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보다 유연한 선정 기준과 생활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제도 설계, 복잡한 절차의 대폭 간소화, 그리고 자녀 중심의 시간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돌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계와 돌봄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이어가는 한부모가족.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말뿐이 아닌, 진짜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