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정책.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부족으로
우선 2개월만 연장 결정
정부는 원래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10월 말까지, 두 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올해 말까지만 지속할 예정이었으나, 연장 결정이 이뤄진 배경은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부족과 국제유가 동향을 고려한 것이다.
이후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거나 추가 연장하는 건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 유류세,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 추가 방침 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의 상승을 고려해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10월 중으로 국제 유가 상황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인하하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며, 이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결정은 국회와 정부의 서로 다른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인하 조치 종료 또는 단계적 축소를 주장했으며, 국회는 서민 생계 부담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참고로 18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35.89원, 경유는 1605.24원으로 지난달 초에 비해 약 1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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