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면 거지된다?” 한국의 충격적 실태…정부가 내린 결단에 ‘술렁’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OECD 최악
정부, 주택연금 규제 완화 발표
노후 빈곤 해결엔 근본 대책 필요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마침내 대책 마련에 나섰다.

OECD 평균 3배, 한국 노인의 빈곤율 충격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52%에 달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연금 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52%로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14.2%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4%인 데 반해 여성 노인은 45.3%로 훨씬 높았다. 이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낮은 연금 수급액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연금 대대적 개편, 빈곤 노인 위한 새로운 시작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도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선제적으로 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부부 사망 시까지 고정금리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공적연금 지출 역시 GDP의 3.6%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재의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5년에도 노인빈곤율이 3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주택연금 규제 완화 조치로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했던 노년층이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