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FSD 마케팅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행정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 결정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능을 넘어, 기술을 어떤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FSD를 둘러싼 관심이 급격히 커진 상황이라 더 눈길을 끈다.

‘완전’이라는 단어의 무게…테슬라 FSD를 둘러싼 기대와 규제의 충돌

문제의 출발점은 이름이다. ‘Full Self-Driving’이라는 표현은 많은 소비자에게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달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준다.

판사는 바로 이 지점을 짚었다. 실제 테슬라의 FSD는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개입해야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가깝다.

기술적으로는 레벨 2, 일부 상황에서 레벨 3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름이 만들어내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행정 판단으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은 테슬라에 마케팅과 용어를 시정할 시간을 주면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 허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슬라는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규제 당국은 표현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명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논쟁은 확산됐다.

웨이모는 되고 테슬라는 왜 논란일까…자율주행을 대하는 두 개의 방식

같은 자율주행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도 대비된다. 구글 계열사 웨이모는 현대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 판매가 아닌, 제한된 환경에서 검증된 레벨 4 자율주행이다. 규제 당국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유다.

한국 시장은 이 흐름의 한가운데 있다. 테슬라는 모델 Y를 앞세워 국내 판매를 늘리고 있고, 일부 모델에서는 감독형 FSD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완전 자율’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언어와 제도는 여전히 조정 중이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지, 향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