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이륜차와 방치 차량을 겨냥한 정부의 단속이 다시 고삐를 죄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가 22만 건을 넘기며 크게 늘자,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가 한 달간 합동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시끄러운 배기음이나 번호판을 가린 이륜차를 일상에서 자주 마주쳐온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누적된 만큼, 이번 조치는 도로 위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흐름으로 읽힌다.

“배기음·번호판 불법 개조”…이륜차 단속이 다시 거세진 이유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현장에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의 한가운데에는 이륜차 문제가 있다. 소음기를 임의로 바꾼 이륜차는 주변을 놀라게 하고, 번호판을 접거나 가리는 행위 역시 자주 목격된다.

이런 위반은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번호판을 숨기면 과태료가 추가된다. 가볍게 여겨온 행동들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화물차의 안전기준 위반 문제도 단속의 중요한 축이다. 후부 반사지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야간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적발 건수 역시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도로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

도심 곳곳에 오래 방치된 차량도 여전히 골칫거리다. 먼지가 쌓인 채 움직이지 않는 차량은 미관을 해치고 화재 위험까지 불러일으킨다. 법에 따르면 15일 이상 방치되면 견인과 폐차 조치가 가능하며, 비용도 소유자가 부담한다.

길가에 세워둔 차량 하나가 생각보다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은 방치 차량 점검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검사·보험·체납 정보 한곳에서 확인…더 촘촘해진 불법차량 감시망

정기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기검사를 지나치면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이 떼인다.

최근 몇 년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이 자리 잡으며 시민 참여가 크게 늘었다.

이번 단속은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검사, 보험, 체납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이전보다 빈틈없는 점검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불법자동차 문제는 불편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일상 속 기본 규칙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단속 강화가 실제 변화를 이끌지, 앞으로의 흐름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