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늘수록 도로 이용은 계속되지만, 유류세 수입은 줄어든다. 유지비 부담은 커지는데 재원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이 최근 꺼내 든 해법은 전기차의 무게에 따라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다. 친환경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전기차가 이제는 도로 재정의 빈틈을 드러내는 존재로 떠올랐다.

전기차 늘수록 줄어드는 세금…일본이 꺼낸 ‘무게 카드’

일본 재무성이 검토 중인 이른바 ‘EV 중량세’는 차량 검사 때 내는 자동차중량세에 전기차용 부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료를 쓰지 않아 유류세를 내지 않는다. 또 내연기관차의 연비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 결과 자동차에서 걷히는 세금은 줄고, 도로와 교량은 노후화된다. 유지비는 늘어나는데 재원은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형평성 문제가 더해진다. 내연차 운전자는 기름을 넣을 때마다 사실상 도로 이용료를 낸다. 반면 전기차는 충전만 하면 된다. 특히 대형 전기 SUV는 배터리 무게로 차체가 2톤을 훌쩍 넘는다.

일본 정부는 무거운 차량일수록 도로 부담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무게가 늘수록 세금도 높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

차량 무게에 따른 부담 차이는 뚜렷할 예정이다. 2톤 이하와 2.5톤 이상 차량의 세금 수준은 크게 갈린다. 테슬라 모델 X처럼 2톤을 넘는 전기차에는 추가 부담이 붙는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에 적용해온 세제 혜택 기준도 조정하려 한다.

연비 기준을 높여 감세 대상 차량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전기차 보급 정책에 속도 조절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자동차 업계를 관할하는 부처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과 재정 현실이 맞서는 대목이다.

한국에도 이어지는 고민, 전기차 세금의 다음 단계

한편, 이 논의는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거론된다. 국내 역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장기적으로 유류세 감소가 예상된다. 대형 배터리를 탑재한 고중량 전기차가 늘고 있다는 점도 일본과 비슷하다.

한국에 일본식 중량 과세를 적용하면 전기차 보급 정책과의 충돌이 우선 거론될 수 있다. 전환 초기 부담이 커질 경우 소비자 인식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배터리로 늘어난 차체 무게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대안으로는 고중량·고가 전기차에 한정해 도로 유지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방식이나, 전기차만을 특정하지 않는 도로 이용 부담금 개편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 역시 시기와 범위에 따라 파급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기차 논의는 기술과 환경을 넘어 도로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일본의 실험은 하나의 사례다. 그 결과와 쟁점이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남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