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매번 분통 터졌는데”…정부가 칼 빼 들자 “공짜로 풀렸다”

침수차 공포, 번호판만 입력해 확인
보험·정비·지자체 기록까지 교차 검증
직거래는 사각지대…현장 점검은 여전

정부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큰 불신을 불러온 문제 중 하나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바로 침수차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뒤 얼룩을 지운 듯 멀쩡한 외관으로 돌아온 차량이 시장에 흘러들며 수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번호판만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침수차 공포, 이제는 번호판만 입력하면 끝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 제공하는 무료 침수 이력 조회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누구나 접속해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정비업소 수리 기록, 성능 상태 점검업자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 처리, 지방자치단체 자료까지 다섯 가지 출처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통로로 수집된 기록을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전에는 사정이 달랐다. 침수차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유료 조회하거나, 중고차 매매 시 제공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꼼꼼히 살펴야 했다.

그러나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았고, 일부 점검 기록은 허술하거나 조작 가능성까지 지적됐다.

결국 공업사에 차량을 올려 눈으로 확인하거나 바닥 틈새와 배선 부식을 일일이 살피는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비싼 침수차를 떠안는 피해가 반복됐다.

이번 서비스는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해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한데 묶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매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모두 조회 대상이어서, 실제 시장에 올라온 매물이라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비업체나 지자체 자료까지 반영해, 숨어 있던 회색 지대를 줄일 수 있다.

개인 거래는 사각지대…끝내 필요한 현장 점검

물론 한계도 있다. 개인 간 직거래 차량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비·점검 기록이 제때 전송되지 않으면 반영이 늦어진다.

결국 현장에서 직접 하부 점검을 병행하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최소한의 1차 방어막을 누구나 손쉽게, 그것도 무료로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는 큰 변화다.

중고차 시장은 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따라붙는다. 판매자는 차량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지만, 구매자는 겉으로 보이는 상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 불균형을 줄이려는 중요한 시도다. 침수차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길과도 맞닿아 있다.

조회 서비스만 믿고 섣불리 안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게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