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우월한 이유라더니”…김정은의 ‘충격 발언’에 북한 주민들 ‘피눈물’

북한이 체제 우월성의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내세우던 ‘무상치료’와 ‘무상교육’ 선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붕괴되자, 당국이 직접 나서서 “사회주의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기대감을 낮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무상 혜택이 사회주의의 본질은 아니다”

최근 미국의 한 대북 전문 매체가 함경북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강연에서 사회주의 복지 제도의 한계를 사실상 공식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해당 강연에서 강사들은 “무상치료나 무상 혜택만이 사회주의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며,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혜택을 누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 년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 온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근간을 당국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텅 빈 국가 금고와 ‘각자도생’의 현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러한 기조 변화가 텅 빈 국가 금고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장화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북한의 무상 보건·의료 시스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사실상 붕괴된 지 오래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환자가 직접 장마당(시장)에서 약품을 구해와야 하고, 의사들에게 뇌물이나 현물을 주지 않으면 수술조차 받기 힘든 ‘각자도생’이 이미 일상이 되었다.

당국이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자, 아예 사상 교육의 프레임을 바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가의 부담을 덜어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핵심 선전 문구의 포기… 흔들리는 체제 결속력

가장 뼈아픈 대목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던 핵심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빈곤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체제에 묶어두던 최소한의 사상적 자부심이 바로 무상 복지 제도였다.

하지만 당국이 직접 나서서 “공짜를 바라지 마라”고 선을 긋게 되면서, 시장 경제(장마당)에 익숙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체제에 대한 냉소와 이반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해당 소식이 내부의 익명 소식통을 통해 전해진 만큼 북한 전역에 내려진 공식적인 정책 변경인지, 혹은 일부 지역 강연자의 일탈적 발언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우월성 선전의 핵심 문구마저 스스로 접어야 할 만큼, 북한 내부의 경제적 압박과 사상 통제의 딜레마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