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칼을 갈았구나”…도로의 무법자들, 이제 ‘법’ 어기는 순간 이렇게 된다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일제단속
불법 이륜차, 대포차 집중 타겟
시민 신고로 35만대 적발 성과

“귀를 찢는 굉음, 번호판조차 없는 오토바이, 밤마다 공포였다.”

시민들의 오랜 불만이 마침내 정부의 칼날을 움직였다. 국토부는 오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두 차례씩 실시되지만, 올해는 유독 불법이륜차와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되며 이례적인 긴장감이 돌고 있다.

도 넘은 불법, 도로 위는 ‘무법천지’

이륜차는 소음기 무단 개조, 등화장치 변경, 번호판 가림이나 미부착 같은 악질적 행태로 시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고질적 불법 운행은 단속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실정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명의도 없이 몰래 운행되는 대포차, 상속이나 이전을 신고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엔 이런 불법 차량이 35만 1798대나 적발되며 전년 대비 4.2%나 증가했다.

단속 결과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안전기준 위반은 13만 6117건으로 무려 41.2% 급증했고, 불법 튜닝도 2만 10건으로 18.6% 늘었다. 이는 명백히 “불법차가 우리 교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다.

‘시민의 눈’이 무기가 되다

이번 단속의 또 다른 특징은 시민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최근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을 강화했고, 실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단속에서는 번호판 영치 9만 8737건, 과태료 2만 389건, 형사 고발 6639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단속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로, 일반 시민의 제보가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차를 근절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에도 시민 제보가 핵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고…이번엔 다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단속이 단순한 계도 차원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수반하는 ‘실질적 제재’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적발 시 즉각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음 공해와 안전 위험을 동시에 야기하는 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컸던 만큼, 이번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시민들 사이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겠다”, “밤마다 들리던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렸는데 고맙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