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나포한 일본 수산청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우려
수개월째 반복되는 중일 갈등
일본 정부가 규슈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40대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면서 이번 사건이 양국의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나포는 올해 들어 일본 수산청의 첫 외국 어선 나포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선 나포
일본 수산청은 지난 12일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km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이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
이는 일본 수산청이 2022년 이후 중국 어선을 억류한 첫 사례이자 올해 처음으로 외국 어선을 나포한 것이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고등어와 전갱이 등을 잡는 선박으로 나포 당시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수산청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목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번 사건이 양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일본 사회
일본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앞서 2010년에도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을 거치는 도중,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일본이 순시선을 동원하여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하자 중국은 곧바로 각종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롯하여 일본 여행 축소 등 다양한 카드로 일본의 경제를 압박하려 했으며, 일본은 결국 중국인 선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석방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 중국은 경제 측면에서 일본을 압박하려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당 조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관련 업계 일본인들은 불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중일 갈등 속 지쳐가는 일본 자위대
한편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가량 지속되자 일본 자위대 내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은 일본 측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나온 이후 항공모함 등을 공해상으로 보내 무력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는 전투기 긴급 출격 등을 실시하며 중국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는데 이러한 긴급 출격과 비상 대기가 수개월째 계속해서 이어지자 대원들의 임무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위대 내부에서는 일본 정치권의 적절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