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괜찮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이것’부터 감축,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하나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중무장 육군부대가 1순위 대상이 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미 국방부 내부에서 대체 전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언론의 날’ 행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것”이라며 “특히 중무장 육군 부대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이 ‘한국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축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나온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해왔지만, 실제 정책 이행에는 번번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무장 육군부대 감축, 왜 1순위인가

그리코 선임연구원이 중무장 육군부대를 1순위로 지목한 배경에는 병력 운용 비용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있다. 중무장 육군부대는 전차, 장갑차 등 대형 장비를 운용하는 만큼 유지·관리 비용이 높고, 신속한 전력 투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비용 효율적’ 국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려하면 우선 감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었다”며 육군 감축 방침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공군·해군 전력 강화안, 내부 합의 부재

육군 감축 시 공군이나 해군 전력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미 국방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대화할 때 공군과 관련해선 의견 차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공군 기지 확대 찬성론자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 미공군 기지의 가치가 높다며 추가 기지 설치를 주장한다. 분산 작전 능력 확보 차원에서 한국 내 공군 기지 확대가 실질적 가치가 있다는 논리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유사시 한국 정부가 정치적 제약으로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한 대만·일본과의 거리 차이가 크지 않아 전략적 이점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처럼 대체 전력에 대한 국방부 내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육군 감축만 먼저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 없인 대규모 조정 어려워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감축의 선행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없이는 대규모 미군 병력 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면 한반도 방위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팀슨센터의 크리스토퍼 프레블 프로그램 책임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이행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미 조선협력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내 숙련된 조선 인력 부족과 산업적 지속 가능성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 정책도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중무장 육군부대가 1순위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대체 전력에 대한 국방부 내 합의 부재와 전작권 전환 지연, 행정부의 정책 실행 능력 한계 등 복합적 제약 요인으로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코 선임연구원이 “병력 수준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