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시간 벌어주자는 거냐”…한국 제안에 일본 격노, 한미일 공조 ‘흔들린다’

한국 외교의 실용주의 노선이 유엔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한국 유엔대사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라는 유연한 카드를 꺼내 들자 일본이 즉각적으로 강경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동결과 대화로 해법을 찾으려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일본의 안보 지형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해석되면서 한미일 공조의 균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멈추자는 한국, 단번에 부수자는 일본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한일 양국이 북핵을 바라보는 위협의 체감 온도와 타임라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한국 정부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는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기 어렵다는 뼈아픈 현실을 반영해, 일단 대화로 핵 생산 시계를 멈추고 단계적인 보상과 축소를 거쳐 최종 폐기로 나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당장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고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외교 승부수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 원칙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제안한 ‘동결’이 자칫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일본 열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의 위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유연성이 일본에게는 자신들의 머리 위에 놓인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끄지 않고 방치하는 타협으로 읽히는 셈이다.

딜레마에 빠진 한일 대북 기조

안보리 무대에서 노출된 이러한 엇박자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의 차이를 넘어 향후 동북아 지정학적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한국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재 수준에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단계론을 지속해서 추진하려 하지만, 일본은 자국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대화나 보상도 없어야 한다고 맞선다.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한국은 엑셀을, 일본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한국 외교는 대화의 문을 열면서도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고난도 외교 방정식의 시험대에 올랐다.

단계적 접근을 밀어붙이다 일본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국제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일괄 타결론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에는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의 폭주를 막기 위해 꺼내든 한국의 현실적 묘수가 일본의 원칙론을 어떻게 넘어서며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