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은 망명자들에게 국적 세탁이나 망명지라는 울타리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었다.

영국 법원이 자국 내에 거주 중인 홍콩 민주진영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로 중국 스파이 두 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영국 내무부는 이들의 행위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중국 대사를 초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독재 국가가 타국의 행정 시스템까지 파고들어 정치적 반대파를 사냥하는 이른바 초국가적 탄압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현지 이민국 직원을 매수했다, 뚫려버린 방첩망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 중 한 명은 전직 홍콩 경찰 출신이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다른 한 명이 영국 이민국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과거 스파이전이 자국 요원을 해외로 파견해 밖에서 은밀히 미행하고 사진을 찍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사건의 양상은 완전히 다르다.

중국 당국은 영국 정부의 출입국 기록과 개인 주소지 등 민감한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를 포섭해 냈다.

영국을 은신처로 삼았던 네이선 로 등 저명한 홍콩 반체제 인사들의 거주지, 출입국 현황, 가족 관계, 정치적 인맥 동선 등이 고스란히 중국 측 정보망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크다.

이는 보호 대상자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을 넘어, 영국의 공공 정보 보안 시스템 자체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한다.

댄 자비스 내무부 안보 담당 부장관이 영국 영토 내의 활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국 대사를 즉각 소환한 배경에는 남의 나라 안방의 데이터베이스까지 뒤진 중국의 집요함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깔려 있다.

중국은 사법 절차를 조작한 정치적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지만, 법정 판결로 꼬리가 밟힌 이상 양국 관계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한국도 촘촘한 대비 필요

이 사건이 던지는 파장은 영불 해협을 넘어 국제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가 국경을 무시하고 자국 밖의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초국가적 탄압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다.

중국 당국은 홍콩 문제는 철저히 내부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유 진영 국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자국 영토 안에서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거주민을 제3국의 요원이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사법 방해 행위다.

영국에서 벌어진 이 소름 돋는 스파이 스캔들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역시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과 체류자, 탈북민, 그리고 홍콩 대만 관련 활동가들이 섞여 있는 다문화 사회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다.

중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영국 정부의 이민국 직원을 포섭할 정도로 정교하고 과감해졌다면, 한국의 핵심 산업 기술망이나 출입국 기관 주변의 인적 보안 체계 역시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외부 해킹을 막는 사이버 보안망 구축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해 시스템 내부에 침투하는 휴민트를 차단하는 촘촘한 복합 방첩 체계 점검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