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대도 결국 이렇게”…이재명 대통령 선언에 軍 분위기 ‘활짝’

“군 복무가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첨단 장비와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군대 체제 대전환을 공식 예고했다. 지금까지의 병력 숫자와 보병 중심 군 구조를 정비와 무기체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발표는 현대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력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병력 자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생존 전략은 ‘숫자에서 기술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남성 청년들이 국방 의무 이행으로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경력 개발 기회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보병 중심에서 첨단무기체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병역 숫자와 보병 중심의 군대였다면, 현실적으로는 정비와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병력 역시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 보병 병력보다 첨단 무기를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술 병력의 중요성이 급증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대 무기체계는 인공지능, 센서 융합, 네트워크 연동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첨단 무기 운용에는 전자·기계·통신 분야의 복합적 지식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총을 잘 쏘는 병사보다 드론을 조종하고 AI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병사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전문부대와 대체복무 확대 구상

가장 주목되는 것은 ‘드론 전문부대’ 창설 구상이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여 실험과 구현, 운영까지 수행하는 부대”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드론을 운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기술을 직접 연구·개발하고 실전에 적용하는 혁신적 모델이다.

한국군도 과학기술 인재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전공을 살려 국방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AI, 사이버전, 우주 등 첨단 분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 연구자 제도와 장기 전략

군 개편과 함께 발표된 ‘국가 연구자 제도’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1인당 연 1억 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대통령은 “평생 과학기술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방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다. 군에서 첨단 기술을 익힌 인재들이 전역 후에도 국방 R&D나 방산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270여 명이 참석해 직접 질문을 던졌고, 이 대통령은 “R&D 수의계약 한도 2000만 원은 지나치게 낮다”며 현장에서 즉시 상향 조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인구 절벽 시대에 병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예상되며, 소수 정예의 기술 중심 군대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군 개혁을 넘어, 국방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