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미 해군 3분의 1 집결했는데”…’이란 출구전략’ 완전히 꼬여버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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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대이란 군사작전 /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일주일 만에 전쟁 목표를 10여 차례 변경하면서 작전 수행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가 “사실상 10여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며, 참모진조차 대통령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월 28일 공습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위협 제거”를 명확한 목표로 제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핵 프로그램 영구 파괴”와 “국가 건설 불개입”을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그러나 3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란 차기 지도자 선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루 만에 정권교체 불개입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목표 변경이 작전 수행의 일관성을 해칠 뿐 아니라, 종전 조건 자체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무조건 항복의 정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실질적으로 목표를 주관적 기준으로 후퇴시켰다.

2차 대전 모델, 이란에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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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 출처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무조건 항복” 모델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항복 사례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이란에 적용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시아파와 수니파로 분열된 종교 구조, 쿠르드족·발루치족 등 복잡한 소수민족 구성은 단일 정부의 항복 선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후 국가 재건에 나섰지만, 종파 갈등과 테러 조직 발흥으로 결국 실패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이란혁명수비대 / 출처 : 연합뉴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부시의 이라크 정책을 “실패 사례”로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동일한 정권교체 시나리오를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이란의 권력 핵심에는 강경파인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자리잡고 있으며,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도 강경보수로 분류된다.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 국가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으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는 상황에서, “항복”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명확한 출구전략 없는 장기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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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 출처 : 연합뉴스

미 해군력의 3분의 1을 중동에 집중 배치한 이번 작전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그러나 명확한 종전 조건과 출구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 막대한 군사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CIA는 신정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군부가 실권을 장악할 경우 핵무장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을 제한적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기존 정권 내부자가 차기 지도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현실적인 타협안마저 봉쇄된 상태다.

결국 수시로 변하는 전쟁 목표, 실현 불가능한 무조건 항복 요구, 제한된 정권교체 선택지라는 삼중 제약은 전쟁의 장기화를 거의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명확한 승리 조건 없는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 과정에서 중동 전역이 어떤 혼란에 빠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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