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핵심 군사 강국인 프랑스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는 ‘핵 확장’의 길로 들어섰다.

갈수록 거세지는 러시아의 핵 위협과 흔들리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사이에서 결국 ‘독자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290개 vs 5500개” 뼈저린 억제력의 한계

최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4~2030년 군사계획법(LPM)에 따른 국방예산 수정안을 통해 2025년 500억 유로(약 74조 원)인 국방비를 2030년 763억 유로(약 112조 원)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이 가운데 ‘전략 방어’ 항목에는 노후 핵전력 현대화를 넘어선 실질적인 핵탄두 수량 증강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가 무리한 예산 투입을 감수하며 핵 증강에 나선 이면에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국제 안보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의 핵탄두 보유량은 약 290기 수준에 불과하다.

영국(약 225기)을 합치더라도 5,500기 이상을 쥐고 있는 러시아나 500기를 넘어선 중국의 핵 전력 앞에서는 유럽의 독자적인 핵 억제력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 차기 미국 행정부의 향방에 따라 나토(NATO)에 대한 안보 공약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미국발 불확실성’이 프랑스의 군비 확장 시계를 앞당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프랑스발 핵 확장, 한국에 던지는 파장

프랑스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유럽 내 군비 경쟁을 넘어 전 세계적인 ‘핵 도미노’를 자극할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해 온 비핵 국가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유럽 내 경제 대국인 독일은 물론, 아시아의 일본 내에서도 자체적인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북한의 전례 없는 핵 고도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할 정도로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선진국인 프랑스의 노골적인 핵 증강은 한국 내 핵무장 담론에 새로운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동맹의 방어막이 옅어지는 시대, 각자도생의 안보를 택한 프랑스의 결단이 한반도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지형에 묵직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