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지원 고려하는 한국 정부
비살상 무기 위주로 지원할 확률 높아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부담으로 작용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군수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하여 나토와 여러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 참여 검토
우리 정부가 검토하는 지원 방안에는 지난해 7월 신설된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PURL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를 제시하면 나토 회원국이 그에 합당한 비용을 미국에 지불하고 무기를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에 나토는 PURL이란 방식을 통해 미국산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나토 이외의 국가 중에서 PURL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으며 최근 들어 일본이 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비(非) 나토 회원국의 PURL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 한국과 일본까지 PURL에 참여한다면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이 모두 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비살상 무기 위주로 지원할 가능성 높아
만약 한국이 PURL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더라도 살상 무기보다는 비살상 장비로 지원 분야를 한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일본도 PURL의 지원 의사를 표명하면서 살상 능력이 없는 차량이나 레이더 등의 장비 조달용으로 지원 자금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무기 지원에 대한 정치·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살상 장비를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비살상 군수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포괄적 지원 신탁 기금'(CAP)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회복은 남겨진 숙제
한편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함에 따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 대한 여러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한국도 나토나 미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일정 수준의 외교적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살상 무기 지원 등의 레드 라인은 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