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전작권 환수 현실로? 중요한 분수령 봤더니 ‘화들짝’

자유의 방패 성공적인 마무리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
한미 훈련에 반발한 북한 도발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가 10여 일 간의 훈련 끝에 지난 19일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반영하여 실전성을 높였으며 그와 동시에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미국판 아이언돔까지 등장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약 1만 8천 명의 병력이 참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 아래 다양한 영역의 연합 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군의 최신 방공 체계인 간접화력방어체계 ‘IFPC’가 처음으로 운용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IFPC는 드론이나 저고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며 지난해 9월 주한미군에 처음 배치되었다.

또한 미국이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IFPC를 배치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며 장비 전개와 운용 절차 점검 등이 이뤄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IFPC가 훈련 과정에서 운용되었다는 점은 한미 연합군이 기존의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드론과 저고도 위협에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점검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미 양국은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규백 국방 장관은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해 충실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당부했으며 한미 연합 비행 훈련 등 10건의 야외기동훈련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또한 진영승 합참의장도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번 연합 연습은 확고한 한미 동맹의 힘을 현시하고 미래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 검증할 수 있는 기회라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

올해 진행된 자유의 방패에선 야외기동훈련을 22회만 실시했다. 이는 51회의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의 수치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며 그 대신 남은 훈련은 연중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되자 연달아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진행하며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신형 구축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뒤이어 14일에는 동해상으로 600mm 방사포를 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