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유가 급등을 방어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27일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원금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해 시작부터 정책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는 ‘사용 불가’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이름과 실제 사용처 사이의 극심한 괴리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주유소에 대입하면 전국 주유소 10곳 중 4곳에 해당하는 약 42%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특히 기름값이 비싸고 매장 규모가 큰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사용 가능한 주유소는 전체의 약 12%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동네 주유소 10곳 중 9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를 거절당하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고유가 대응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사실상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서 쓰는 일반적인 생활비 지원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까지 일괄 사용을 허용하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 주유소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30억 원 제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인당 최대 60만 원…첫 주 요일제 주의

사용처 논란과 별개로 지원금 지급 절차는 예정대로 5월 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거주지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대상자들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얹어진다. 즉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본 55만 원에 추가분 5만 원을 더해 총 6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엄격히 적용된다.

다만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이 노동절 공휴일로 묶이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가 4와 9인 사람뿐만 아니라 5와 0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이 일부 조정됐다.

행안부는 이달 말 민간 지도 앱과 연동해 지원금을 거절당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가맹점 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