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핵심 외교 당국자가 급박하게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한국의 북핵 외교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4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미국의 핵심 대북 전문가와 갑작스러운 만남이 성사된 것을 두고 한미 정보 공유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장관 발언에서 촉발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파장
이번 논란은 일련의 외교 안보 타임라인 속에서 급격히 몸집을 불렸다.

사태의 발단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한 구체적 동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 정부는 모든 파트너가 비공개 경로로 공유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았다.
이는 우회적이지만 매우 단호하게 한국 측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작심 경고로 해석되었다.
파장이 커지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보 제한이 실제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확인도 부인도 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껴 외교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초 27일 뉴욕 유엔본부 일정이 예정되어 있던 정 본부장이 워싱턴 국무부를 먼저 찾아가며 사태 수습의 소방수로 나선 것이다.
굳건한 독자 자산에도 미국 특수정보가 절실한 속내
만약 미국의 경고대로 대북 정보 공유 체계에 제동이 걸린다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현재 우리 군은 대북 억제력을 위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독자적 감시정찰 자산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최근 잇달아 궤도에 안착한 최첨단 군사정찰위성과 공중의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 백두 정찰기 체계는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눈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보망에 일시적인 제한이 생기더라도 즉각적인 안보 공백이나 치명적인 맹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포착해야 하는 조기경보의 골든타임에 있다.
미군의 첨단 군사위성이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영상정보와 신호정보가 결합된 특수정보(SI)는 북한의 은밀한 움직임을 교차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다.
한국의 독자 자산과 미국의 특수정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만 빈틈없는 킬체인(Kill Chain) 가동이 가능해진다. 외교부가 서둘러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국의 입장을 잘 들어보겠다고 몸을 낮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절대적인 상호보완성에 있다.




















정동영 이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 가치가 없다. 북한으로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