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대서양 동맹을 과시하던 유럽 국가들이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주요 외신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무기 수입 지역으로 떠오른 유럽의 방산 장바구니에서 미국의 비중이 점차 흔들리는 추세다.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럽 무기 시장이 다극화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대신 그 거대한 빈자리를 프랑스의 전투기,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망, 그리고 한국의 지상 무기 체계가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
“미국 우산은 찢어질 수 있다” 유럽의 뼈저린 각성
유럽 정치권과 군 수뇌부는 더 이상 워싱턴의 선의와 변덕에 자국 안보의 명운을 온전히 맡길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불거진 미국의 무기 지원 지연 사태와, 방위비를 명목으로 동맹을 압박하는 거래주의적 외교 기조가 결정적인 트리거로 작용했다.
SIPRI 통계 분석 결과, 과거 70%를 훌쩍 상회하던 일부 나토(NATO) 핵심 회원국들의 미국산 방산 장비 수입 비중은 최근 수년 새 유의미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방산 전문가들은 유럽이 자국 중심의 국방망 재건에 천문학적인 유로화를 쏟아부으며 이른바 ‘안보 디커플링’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진단한다.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의 지원 물자가 국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가 방산 수입국의 다변화라는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셈이다.
K방산엔 잭팟, 한국 안보엔 짙은 먹구름
이러한 글로벌 방산 지형의 격변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는 명백한 호재지만, 역설적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거대한 경고음이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이 기존의 미국산 전차나 자주포 대신 한국산 K2와 K9을 잇달아 선택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잭팟을 터뜨린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는 곧 유럽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들조차 비상시 미국의 방산 공급망이 언제든 끊기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뚜렷한 방증이기 때문이다.
외교 안보 소식통들은 유럽의 각자도생 행보가 주한미군 2만 8천여 명과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유럽조차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플랜 B를 가동하는데,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의 셈법은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다.
날아올 ‘안보 청구서’, 독자적 억제력 서둘러야
미국이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득실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무기 공급과 병력 지원을 냉정하게 저울질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당장 북한의 고도화된 비대칭 전력과 마주한 한국에게 찰나의 동맹 공백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사안이다.
안보 연구 기관 일각에서는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극단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병력 감축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혈맹들의 줄이탈을 지켜보는 한국 역시 더 이상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는 수사에만 취해 있을 여유가 없다.
미국의 변심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방산 공급망의 완전한 자립은 물론 독자적인 안보 억제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재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