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한국도 핵무장 명분 생긴다”…NPT 회의장 발칵 뒤집은 韓 ‘초강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한국이 던진 메시지는 단호하고 묵직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북핵수석대표)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을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는 북핵을 단순히 남북 간의 재래식 갈등이나 한반도 내의 위협을 넘어, 56년간 유지되어 온 전 세계 핵질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구멍으로 공식 타겟팅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과거 NPT 체제의 평화적 혜택을 누린 뒤 탈퇴를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핵 개발을 이어간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결합되면서 안보리 결의안마저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켰다.

“남북 문제 아니다”… 프레임 갈아엎은 외교부의 계산기

한국 외교 라인의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한 규탄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과거 오랫동안 북핵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다소 박제된 슬로건 아래 한반도 역내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CVID라는 용어 대신, 현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강조하며 훨씬 실리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는 문제의 체급을 키운 것이다. 북핵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사활을 걸고 지키려는 NPT 체제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임을 각인시킴으로써, 한국 혼자 짊어지던 짐을 국제 방어망 전체의 과제로 떠넘기는 효과를 낸다.

“이러면 우리도 명분이 생긴다”… 핵무장 향한 조용한 포석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프레임 전환이 향후 한국의 안보 선택지에 미칠 파급력이다.

만약 북한의 핵 고도화가 글로벌 NPT 체제의 완전한 실패와 무기력증으로 공식화될 경우, 북핵의 직접적 사정권에 있는 한국의 안보 대응 방식 역시 근본적인 명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의 지표를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다극화된 핵 경쟁 시대 속에서 한국 국민의 약 70%가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등 안보 불안감이 임계점에 달해 있다.

하지만 NPT 회원국이라는 족쇄와 국제 제재 우려 탓에 정부 차원의 논의는 철저히 금기시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이 NPT의 가장 큰 구멍”이라고 선언한 것은 전략적 포석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비확산 체제가 붕괴됐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면, 수비적 확장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의 공포 균형을 위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카드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열린다.

비대칭적인 위협 앞에서 무기력하게 맞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외교적 레토릭의 변화가 곧 다가올 거대한 판도 변화의 서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