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무기 조달판에 참여한 제3국 방산 기업들을 향해 강력한 징벌적 제재 조치를 빼들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대만의 군사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유럽 항공우주 및 방산업체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구홍후이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즉각 국회에 출석해 이번 중국 제재가 대만의 핵심 무기 조달 일정이나 국방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유럽까지 사정권”… 진화하는 중국의 보복 스케일

대만 측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방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

중국의 이번 제재는 보복의 대상과 스케일이 한 단계 더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과거 중국의 방산 제재 타깃은 주로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주도하는 록히드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미국의 거대 방산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인 유럽은 물론, 부품이나 기술을 우회 지원하는 그 어떤 제3국의 방산업체라도 발각 즉시 자산을 묶고 14억 거대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노골적인 경고를 던진 셈이다.

당장의 대만 무기 공급에는 차질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 국방예산 사업에 입찰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강력한 ‘냉각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돈 줘도 안 판다”… K-방산이 지키는 철벽의 레드라인

유럽 방산업체들이 줄줄이 철퇴를 맞는 상황은, 글로벌 수출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K-방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동유럽, 중동, 호주,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를 팔아치우고 있지만 대만 무기 시장만큼은 철저한 성역이자 진입 금지 구역으로 두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으며, 대만에 살상 무기체계를 직접 수출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쏟아붓는 대만 시장을 놓치는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방산업계와 안보 전문가들의 계산기는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

만약 한국 기업이 대만 무기 조달에 개입하여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과거 사드(THAAD) 사태 때 겪었던 것 이상의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이 한국 산업 전반을 강타할 불확실성이 크다.

결국 K-방산이 대만 앞에 철저히 선을 긋는 것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극단적인 대중 리스크(China Risk)를 피하기 위한 영리하고 치밀한 전략적 억제력에 가깝다.

선을 넘지 않는 묵직한 균형 감각이 무기 수출의 또 다른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