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이 부족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적자 보전액이 내년에만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재정 고갈을 우려해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작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이른바 직역연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수당 전체 예산 4.5배 삼키는 ‘블랙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수치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연금 기금의 예상 수입은 약 14조 8,621억 원인 반면 예상 지출은 24조 2,432억 원에 육박한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약 10조 원가량의 재정 구멍은 고스란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한 2025년 보전금 규모는 10조 475억 원으로, 이는 불과 1년 전인 2024년(8조 6,040억 원) 대비 1조 4,435억 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세금 10조 원은 국가 전체 아동수당 예산(약 2조 2,000억 원)의 4.5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으로, 국민의 조세 저항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규모다.
“국민연금만 쥐어짜나”…반쪽 개혁 논란
더 큰 문제는 국가 예산에서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총지출 중 4대 공적연금을 포함한 의무지출 비중은 54.3%를 차지하며, 오는 2029년에는 55.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기적인 재정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정부 추산치에 따르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비중은 2025년에서 206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은 식어가는데, 매년 10조 원의 혈세를 흡수하는 직역연금의 구조개혁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현재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서는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만이 뜨거운 감자일 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손질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막대한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도 직역연금 개혁을 입에 올리지 않는 현재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학계와 예산 전문가들은 미적립 부채가 200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 세대의 빚을 줄이기 위한 전면적인 통합 개혁 논의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