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을 보태라고 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정작 주유소 결제를 거절당하는 황당한 촌극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현장의 빗발치는 원성을 수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피해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의 빗장을 푸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최소한 기름은 마음 편히 넣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용처 확대 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만 고유가 지원금”…서민 분통에 칼 빼든 청와대

당초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에 ‘연매출 30억 원’이라는 깐깐한 허들을 세운 이유는 분명했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 지원금이 특정 대형 업종에만 블랙홀처럼 쏠리는 것을 막고, 동네 골목 상권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착한 의도였다.

하지만 현실은 책상머리에서 짠 정책 시나리오와는 딴판으로 흘러갔다. 기름값 단가가 워낙 높고 하루 거래량이 많은 주유소업의 특성상, 수도권이나 도심에 위치한 웬만한 주유소들은 영세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30억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결국 출퇴근길에 급히 동네 주유소를 찾은 직장인과 화물차주들은 결제 단말기 앞에서 번번이 카드를 거절당하며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역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영세업자를 돕자는 애초의 취지는 맞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작 기름을 못 넣게 막아버리면 대국민 오해와 불만만 커질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30억 족쇄 풀리면 혜택 커지지만 쏠림 우려도

이번 정책 선회의 이면에는 서민 체감도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팽팽한 딜레마가 자리 잡고 있다.

매출 30억 원이라는 엄격한 제한 규정을 고수할 경우, 거래량이 많은 수도권 대부분의 주유소가 사용처에서 탈락하게 되어 차량 소유주들은 실질적인 주유비 절감 혜택을 거의 체감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주유소에 대한 매출 제한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애초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지원금이 일부 직영 주유소나 대형 주유소의 금고로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원금 사용을 둘러싼 대국민 혼선과 피로도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의 디테일한 목적 달성보다는, 당장 팍팍한 살림살이에 기름값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의 꽉 막힌 체감 물가를 뚫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유소의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로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이라며, 조만간 꽉 막혔던 서민들의 주유기 빗장이 풀릴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