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움 없이도 살 길 찾았다”…제재 비웃고 살아난 북한에 한미 당국 ‘초비상’

일부가 북한 경제가 기나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공식 평가를 내놨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망 속에서도 러시아발 특수와 북중 무역의 복원이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강경했던 이전 정권의 대북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유화적 접근을 강조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며 한반도 정세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했다.

러시아 ‘전쟁 특수’ 등에 업고 부활한 북한 경제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경제의 점진적 회복 진입을 공식화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를 교묘하게 파고든 북한이 러시아와 첨단 무기 및 기술 이전을 매개로 사실상 ‘동맹’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굳혔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 경제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스스로의 국경 봉쇄로 치명적인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하며 최악의 위기를 맞았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흐름이 뒤집혔다.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대량 공급하는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리기 시작했고, 이어 2024년 북중 국경 무역마저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마침내 올해 통일부 공식 평가로 ‘회복 단계’에 공식 진입한 것이다.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우호국들을 중심으로 외교와 경제의 숨통을 틔운 북한은, 이제 전략적 자율성마저 과시하고 있다.

180도 뒤집힌 대북 정책, 득일까 실일까

이러한 북한의 체력 회복은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과 맞물려 복잡한 셈법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전 정부의 기조를 3년 만에 조기 폐기하고, 새 정부의 철학을 담은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국회에 보고했다.

새롭게 수립된 제5차 기본계획은 이전 정부의 4차 계획과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기존 4차 계획이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에 따른 상호주의적 보상과 인권 압박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번 5차 계획은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3대 원칙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강경한 원칙주의 대신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와 한반도 공동성장이라는 유화적 접근으로 방향타를 급격히 튼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활용해 경제적 자생력을 완전히 회복할 경우, 한국 정부의 유화적 대화 제의가 오히려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경제적 궁핍이라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사라진다면, 북한으로서는 체제 보장이나 경제 지원을 미끼로 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설 유인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쥐고 있는 대북 외교의 레버리지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재의 틈새를 비집고 살아난 북한 경제와, 180도 달라진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법 사이에서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남은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