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 되나”…5개월 만에 덮친 韓 ‘최악의 시나리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가 향후 빠르게 불어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성장률 증가로 겉으로 보이는 부채 비율 전망치는 다소 하락했지만, 실질적인 나랏빚의 절대 규모는 심각한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점진적”에서 “상당한”으로… 5개월 만의 경고

15일 기획예산처와 외신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불과 5개월 전과 비교해 한국을 바라보는 IMF의 시각은 눈에 띄게 비관적으로 변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가 2025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rise gradually)’할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번 4월 보고서에서는 벨기에와 한국을 나란히 콕 집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경고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같은 선진국 그룹 내에서도 국가별 재정 건전성 궤적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우호적인 이자율과 성장률 역학 관계를 바탕으로 오는 2031년까지 부채 비율을 10~14%포인트가량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채 2031년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3.1%에 도달할 것으로 지목되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비율은 떨어졌는데 빚은 늘었다?… ‘물가 착시’의 비밀

역설적인 점은 IMF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의 향후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는 종전보다 낮게 수정됐다는 사실이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2030년 기준 61.7%로 제시하며, 지난해 10월 내놓았던 전망치인 64.3%보다 2.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수치 하락의 배경에는 경제학적인 분모와 분자의 착시 효과가 숨어 있다. 부채 비율은 나랏빚의 절대액(분자)을 명목 GDP(분모)로 나누어 계산한다.

IMF가 한국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 4.2%, 2026년 4.7%로 종전(각 2.1%)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높여 잡으면서, 분모인 GDP 규모가 수학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즉, 고물가 기조가 명목성장률을 밀어 올리면서 빚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분모가 커져 비율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지표 하락을 두고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용이 선순환을 거둔 결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비율 하락이라는 표면적 숫자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IMF가 이례적으로 지적한 부채의 절대적 팽창 속도를 제어할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