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남북의 대결을 넘어 거대한 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시도에 제동을 걸며 정면으로 대립했다.
북한 문제가 국제 사회 전체의 골칫거리가 아닌, 진영 논리에 갇힌 한반도 신냉전의 핵심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마비시킨 북중러 밀착, 10년 만에 뒤집힌 판도
과거 북한이 중대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대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며 최소한 기권표를 던지거나 제재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을 거치며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중·러는 거부권을 무기 삼아 대북 제재의 작동 자체를 멈춰 세우고 있다.
2024년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안으로 날려버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는 더 이상 15개 이사국이 모여도 상임이사국 단 2표의 노골적인 몽니를 넘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30년 가까이 공들여 구축한 국제 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망이 사실상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서 기능 정지를 선고받은 셈이다.
제재 족쇄 푼 북한의 ‘꽃놀이패’와 안보 셈법
대북 제재 무력화는 북한에게 유례없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단순히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 세 가지 차원의 거대한 이익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
첫째는 외교적 면책 특권이다. 북한이 내일 당장 새로운 미사일을 쏘더라도 유엔 차원의 새로운 제재나 불이익이 추가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둘째는 경제적 우회로 확보다.
서방의 제재를 비웃듯 러시아 등으로부터 정제유와 식량, 핵심 물자들을 은밀하게, 때로는 대놓고 공급받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셋째는 군사 기술의 이전 가능성이다. 북한이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하는 대가로 정찰위성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재래식 전력을 뛰어넘는 핵심 첨단 기술을 넘겨받을 루트가 활짝 열렸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옥죄어 올수록 중·러의 등 뒤에 숨어 더 큰 실리를 챙기는 완벽한 전쟁 공식을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북중러의 밀착은 한미일 동맹의 억지력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 카드만으로는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행동을 교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한미 양국은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과 확장억제 실행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타격망을 유지하고 있다. 제재가 뚫렸다고 해서 군사적 방어선이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외교적 해결이라는 연착륙의 길목이 막힌 상황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물리적 억지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신냉전의 파고를 넘기 위한 훨씬 더 복잡한 전략적 계산표를 받아들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