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 주요 안보문서 개정 움직임을 맹비난하며 이른바 ‘군국주의 부활’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관영 매체들은 이를 두고 세계 평화에 대한 뻔뻔한 도전이라며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팽창하는 일본의 군비 증강을 비판하는 모양새지만, 안보 당국은 북한이 진짜 노리는 표적이 한국 내부의 여론 분열에 있다고 보고 있다.
명분은 일본, 표적은 한국의 ‘약한 고리’
최근 일본은 2026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0조 6,000억 엔(약 98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9%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정부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과 반격 능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3대 안보문서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북한은 이러한 일본의 전략 변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선전전에 돌입했다. 노동신문 등은 일본의 군비 확장이 결국 아시아에 대한 재침략 야망이라고 맹비난했다.
일본이 방위 예산의 외형을 키우고 타격 수단을 확보해 나가는 시간표에 맞춰, 북한도 정확히 반일 프레임의 군불을 지피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현재 한미일 안보 협력이 고도화되는 국면에서 가장 껄끄러워하는 것은 세 국가 간의 촘촘한 군사적 결속이다.
북한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라는 역내 공통의 우려를 지렛대 삼아, 한국 내부에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을 돕는 한미일 군사블록은 한국에도 위험하다는 식의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치적 논쟁을 유발해 한국 정부가 한미일 훈련 등에서 안보 선택지를 능동적으로 넓히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는 치밀한 셈법으로 풀이된다.
‘군사블록’ 프레임의 함정과 억지력
북한의 선전전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낡은 수법이다. 그러나 지금의 복잡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는 그 파급력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북한이 일본의 군비 증강을 핑계로 삼아 자신들의 고도화된 미사일 도발을 방어용으로 둔갑시키고 정당화할 명분을 얻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교묘한 한미일 군사블록 프레임에 말려들어 지역 내 안보 공조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다면, 이는 고스란히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정보 자산 연계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물론 한국군은 현재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와 첨단 방공망을 구축하며 대북 억지력을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다양한 궤도와 고도의 기술로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탐지 및 추적의 정확도를 극대화하려면 주변국과의 정보 자산 공유가 여전히 중요한 방어의 축을 담당한다.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일방적인 군사력 팽창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실존하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감정적인 여론 쏠림은 오히려 안보의 약점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