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헌법을 고쳐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핵 버튼이 오직 김정은 1인에게만 집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유사시 사전에 지정된 기관이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상 지휘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이는 북한 군인 아무나 핵을 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한미의 선제타격으로 최고지도부가 흔들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데드맨 스위치’를 마련해 참수작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헌법에 새겨진 백업 핵 버튼, 참수작전 한계 노린다

이번에 개정된 북한 헌법은 핵무력 지휘권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재확인하면서도 국무위원장이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평상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승인권을 독점하지만 통신 두절이나 기습 공격으로 정상적인 지휘가 불가능해질 경우 이 백업 지휘라인이 핵 반격의 임무를 이어받는 구조다.

이는 지난 이천이십이년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지휘부가 타격받으면 자동적으로 타격이 진행된다고 선언한 내용을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으로 격상시킨 조치다.

이러한 위임 구조 명문화의 핵심 타깃은 한미 연합 자산의 참수작전과 킬체인이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의 대북 억제 시나리오 한 축에는 북한 지휘부, 즉 김 위원장의 의사결정 고리를 신속히 끊어내면 핵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개헌을 통해 김정은 하나를 제거한다고 핵 시스템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최고지도자의 죽음이 곧장 자동 반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 선제공격의 문턱을 극도로 높이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셈이다.

보이지 않는 지휘부, 오판과 우발적 핵 위기의 그림자

권한 위임 구조가 헌법에 담겼다고 해서 북한이 완벽하고 치밀한 자동 핵 보복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비상 지휘망의 존재는 새로운 안보 불안을 낳는다. 국가핵무력지휘기구가 구체적으로 누구로 구성되었는지, 실제 발사 권한 인증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권한이 수십 명에게 분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최측근 소수에게만 위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누가 권한을 물려받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다는 불투명성 자체가 위기관리의 난도를 높인다.

더 큰 문제는 통제 불능에 따른 오판의 가능성이다. 실제 전쟁 초기 극도의 혼란 속에서 외부 통신이 차단될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백업 기구가 김 위원장의 생존 여부나 적의 공격 징후를 잘못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핵 반격을 명령할 위험이 존재한다.

한미의 압도적인 감시 정찰망 아래에서 북한의 이 예비 지휘 체계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은 체제 생존을 위한 극약 처방이지만, 쪼개진 핵 버튼이 자칫 북한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