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봄,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나란히 거닐며 전 세계에 훈풍을 알렸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8년이 흘렀다.
2026년 현재 한반도는 북러 군사 밀착이라는 살얼음판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판론을 쏘아 올렸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8주년 관련 행사에서 과거 미완으로 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결단력과 지혜를 빌려 김 위원장과 다시 마주 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풀 열쇠는 결국 미국과 북한 정상 간의 직접적인 대화 결단에 있다는 메시지다.
도보다리의 봄에서 하노이 노딜, 그리고 북러 밀착까지
이번 대화 재개 촉구는 지난 8년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친 한반도의 안보 타임라인 위에서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시작된 평화 무드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이른바 ‘노딜’로 끝맺으며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후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북한은 핵 무력을 법제화하며 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급기야 2026년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노골적인 군사 협력을 통해 재래식 포탄과 첨단 군사 기술을 주고받으며 국제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의 상징적인 평화 선언과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노골적인 호전성 사이의 간극은 매우 크다.
압박 일변도로는 북핵을 포기시킬 수 없으니 다시 판을 흔들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외교적 호소가, 북한의 무기 공장이 풀가동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다소 공허하게 들린다는 비판적 시각도 엇갈린다.
대화 재개론이 한국 안보에 던지는 뼈아픈 딜레마
문제는 미북 대화론이 부상할수록 현재 한국 안보 전략이 겪게 되는 지정학적 딜레마에 있다.
한국 정부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 자산을 바탕으로 한 ‘힘에 의한 억제력’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톱다운(Top-down) 방식을 앞세워 김정은 위원장과 파격적인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이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ICBM 폐기만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경우, 단거리 전술핵 위협을 떠안은 한국에는 치명적이다.
억제력 강화에만 몰두하던 한국이 미북 간의 거대한 직거래 판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이른바 ‘패싱(Passing)’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결국 북러 밀착을 끊어내고 극단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대화의 테이블이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군과 외교 당국에 던져진 가장 무거운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