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타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하며, 전면적인 방공망 뜯어고치기에 돌입했다.

마크 버코위츠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으며, 지속적인 핵·미사일 증강이 미군과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에 수백 기의 위성을 띄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 이른바 ‘미국 골든돔’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우주 방패 미국 골든돔, 272조 원의 베팅

미국이 이토록 다급하게 우주로 눈을 돌린 이유는 기존 지상 기반 방어망의 명확한 한계 때문이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현재 미국의 지상 기반 단일층 본토 방어 체계(GMD)가 북한의 소규모 공격에만 맞도록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각화된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에는 취약하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여기에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과 러시아의 방대한 핵무기 통합방공망까지 더해지며, 요격의 고도와 범위를 우주 공간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본토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개념을 우주 규모로 확장한 것으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인 우주 공간이나 대기권 외곽에서 사전 탐지 후 격추하는 다층 방어망을 의미한다.

이 거대한 우주 방어망 구축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이 투입된다. 골든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미 우주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미 229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2035년 최종 구축 완료 시점까지 총 1,85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화로 약 272조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은 한국의 1년 치 전체 국방 예산의 네 배를 가볍게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기존 요격 미사일 1발당 비용 효율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이, 사실상 비용의 한계를 뚫고 절대적인 본토 방어의 성벽을 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 본토 위협이 한반도 핵우산에 던지는 파장

북한 ICBM의 사거리가 미 본토 전역을 온전히 덮는다는 사실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매우 복잡한 파장을 낳는다.

북한이 한국을 타격할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워싱턴이나 뉴욕이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확장억제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국방전략(NDS)을 통해 동맹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으며, 골든돔 구축 역시 적의 미사일 능력을 억지하여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시적 조치다.

하지만 골든돔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목표 시점은 2035년으로, 당장 향후 9년간은 지상 기반 체계만으로 고도화되는 위협을 막아내야 하는 물리적 공백기가 존재한다.

미국 본토가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간 이상, 전시 상황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결단은 과거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의 우산이 완성되기 전까지, 한국 역시 자체적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흔들림 없이 고도화하여 억지력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