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15일을 일한 사람에게 단 며칠이 모자라다고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은 부도덕한 정부입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무한 반복해 온 공공부문의 악의적인 ‘364일 쪼개기 계약’ 관행에 철퇴가 내려졌다.
퇴직금 사각지대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단기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에 맞먹는 이른바 ‘공정수당’이 지급되며,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새로운 보상 체계가 뼈대를 갖추게 됐다.
고용 불안할수록 더 받는다…’공정수당’의 정체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 무기는 바로 공정수당이다.
과거에는 현행법상 1년을 꽉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11개월만 일 시키고 해고하는 꼼수 계약이 만연했고, 1년 미만 계약자들은 억울하게 목돈을 날려야만 했다.
하지만 2027년부터 새 제도가 도입되면, 1년을 채우지 못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생활임금 평균치(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8.5~10%의 수당을 얹어 받게 된다.
이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더 받아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해 효과를 입증했던 정책이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라,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비싼 수당을 주느니 아예 꼼수를 포기하고 처음부터 장기계약이나 정규직 채용을 선택하도록 설계된 영리한 압박 장치이기도 하다.
실제 정부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인 약 7만 3,000명이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에 묶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의 실험이 전국구 보상 체계로 격상되는 명분이 됐다.
외부 위원 심사부터 예산 족쇄까지 총동원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꼼수 고용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행정 규제도 겹겹이 쳐진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외부 위원이 포함된 ‘사전심사제’를 거쳐 혹독한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못 박았다.
비용 절감의 소모품으로 전락했던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 등 추가 비용 지급을 의무화해 얌체 고용의 유인을 없앴다.
정책의 전개 속도도 빠르다. 지난 4월 불합리한 관행을 접수하는 온라인 상담센터가 문을 연 데 이어,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를 출범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처우 개선 논의에 속도를 붙인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다져진 공정수당의 성과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쪼개기 계약 금지 관행을 향후 민간 부문으로까지 폭넓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