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우리 동네 다 죽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봄 축제가 도미노처럼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대목을 기다리던 상인들이 패닉에 빠졌다.
정치적 중립을 내세운 공직선거법에 발이 묶여 지역 경제를 살릴 마중물인 축제가 전면 마비된 탓이다.
작년 대선에 이어 올해도 같은 날 치러지는 선거 바람에 애꿎은 상인들만 2년 연속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벌금 무서워 문 닫는 전국 봄 축제
사태의 원흉은 선거일 전 60일 동안 지자체장 등 공무원이 주관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다.
후보자의 치적 홍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봄철 상권의 생명줄인 지역 축제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피해의 규모는 전방위적이다. 대구시는 매년 5월 열어온 ‘파워풀 대구페스티벌’의 예산 18억 원을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고 축제를 백지화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던 매머드급 행사가 사라지며 일대 숙박업소와 식당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산의 ‘금정산성축제’와 ‘광안리 어방축제’는 선거 뒤인 가을로 미뤄졌고, 강원도는 매달 하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마저 잠정 중단했다.
일부 지자체는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초청 가수를 취소하고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
예외적으로 경제 활성화 목적의 행사는 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선관위의 엇갈리는 해석 속에서 징계나 벌금을 무릅쓰고 축제를 밀어붙일 실무자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게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지원금 풀려도 축제 멈추니 ‘엇박자’
가뜩이나 고물가와 고유가로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소비 심리를 폭발시킬 기폭제인 축제가 사라진 것은 뼈아프다.
최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억눌린 소비를 진작하려 애쓰고 있지만, 정작 돈을 쓸 거대한 ‘판’이 사라지면서 정책의 엇박자가 나고 있다.
지원금이 풀리는 시점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 축제와 장터가 열렸다면 체감되는 내수 부양 효과가 훨씬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잦은 행사 취소로 지역 축제 자체가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불과 전염병, 대선으로 멈췄던 축제가 올해는 지방선거로 또다시 열리지 못하면서 행사 운영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동력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행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잣대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