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와 이중용도 물자를 틀어막으면 한국 방산공장은 어떻게 될까.
당장 전차와 자주포를 만드는 철판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미세한 신경망이 모두 마비된다.
미사일 조종 날개를 움직이는 정밀 구동부(Actuator), 무인기와 드론을 띄우는 핵심 모터,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에 들어가는 센서 부품들이 막히면서 수백억 원짜리 첨단 무기가 고철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총 한 발 안 쏘고 방산 라인을 피 말리는 ‘보이지 않는 지뢰’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무역 휴전의 외피를 쓴 채 희토류, AI 칩,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등 핵심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수단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사마륨, 터븀, 이트륨 등 관련 금속과 합금, 산화물 등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세관 검사를 통해 최종 사용처가 어디인지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K-방산의 가장 큰 강점은 체계 통합을 통한 완제품의 ‘빠른 납기’다. 그러나 방산 산업은 99%의 부품을 모두 갖춰도 단 1%의 미세 부품이 빠지면 완제품 출고가 불가능한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은 로봇과 드론 구동계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88.8%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덩치는 한국 방산 기업이 키웠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목줄은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공급망은 치명적인 연쇄 타임라인을 만들어낸다. 중국의 규제가 발동되면 처음 2주에서 4주 사이에는 기존 재고로 버틸 수 있지만 부품 단가가 폭등하기 시작한다.
이후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서브티어(하위) 협력업체들이 모터와 센서를 구하지 못해 무기 납기가 지연된다.
사태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폴란드나 중동 등 주요 고객국들의 대규모 인도 일정이 틀어지며 K-방산의 최대 무기였던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금수 조치 없이 수출 거부권을 쥐고 흔드는 중국의 노림수
가장 두려운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공식적인 ‘금수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수출할 무기 부품에 자국산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종 군사 목적 사용자를 확인하겠다”며 세관 서류 심사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중국 상무부는 사실상 K-방산 무기 수출의 최종 승인권 내지는 거부권(Veto)을 쥐게 된다.
다 만들어놓은 전차와 유도무기가 중국의 서류 반려 하나에 발이 묶이게 되면, 고객국들은 “한국산 무기가 빠르다더니 결국 중국 눈치를 보느라 지연되는 것이냐”며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방산업계 역시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미국, 베트남, 호주 등으로 광물 조달처를 다변화하며 2,500억 원 규모의 해외 광산 개발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원광석을 캐는 것을 넘어 금속 화합물과 부품으로 가공하는 중간재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중국 밖으로 빼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한 번에 공장을 폭파하는 미사일이 아니다. 방산 공장 안쪽의 컨베이어벨트를 조용히 멈춰 세우고 수출 계약서의 잉크를 마르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