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1,000억 원대 정부 지원 사업이 일부 장비 공급사와 소공인들의 ‘눈먼 세금 털어먹기’ 판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을 집중 점검한 결과,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기업 1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안이 심각한 26개사는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즉각 형사고발 되며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가짜 데이터에 페이백까지…’세금 사냥꾼’ 된 사장님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영세 제조업체의 공정에 자동화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보태주는 제도다.
2020년 30억 원 수준이던 관련 예산은 최근 980억 원 규모까지 덩치를 키웠으나, 커진 예산만큼 관리의 사각지대도 넓어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수법은 기계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뒤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장비를 빌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구매하는 이면계약을 맺거나, 기계를 돌리지 않으면서 가동 데이터를 허위로 전송하는 등 지능적인 꼼수도 총동원됐다.
문제를 키운 것은 보조금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한 장비 공급사들이다. 이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어두운 소공인들에게 접근해 서류 작업부터 장비 도입까지 다 알아서 해주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부담 40%로 올리고 ‘2.4억 토해낸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기업 중심의 느슨한 스마트제조 보조금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지원의 문턱과 사업자의 책임성이다. 과거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통과되던 평가 방식은 지원자가 직접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심층 인터뷰를 거치는 현장 중심으로 깐깐해진다.
매출액 2억 원 이상이라는 하한선 요건이 새로 생겼고, 사업자의 돈이 들어가는 자부담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대폭 높아진다.
장비 도입 방식 역시 임차 중심에서 구매로 전환해 중간에서 가격을 부풀릴 여지를 차단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업계획서 유사도를 분석하고, 동일한 인터넷 주소에서 여러 건이 대리 신청되는 꼼수도 원천 방어한다.
부당하게 세금을 챙긴 대가는 혹독한 환수 조치로 돌아온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타낸 보조금 전액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가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기업당 평균 지원 한도인 4,000만 원을 챙겼다고 가정하면, 원금 환수에 2억 원의 부가금이 더해져 총 2억 4,000만 원을 토해내는 구조다.
향후 5년간 중기부의 모든 지원 사업 참여도 즉시 제한되는 만큼, 나랏돈을 함부로 건드리면 사실상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는 무관용 원칙이 세워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