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진짜 전쟁 나면 어쩌나”…’53명 중 3명’ 남은 핵심 전력, 안보 ‘초비상’

최근 한국군의 병력 충원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뇌관은 병사 수 감소가 아니라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 간부층의 조용한 이탈이다.

그동안 군 간부 이탈 문제는 주로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 문제로 다뤄졌지만, 일선 부대의 지휘와 실무 중추인 장기복무 대위와 중령급 등 중간 간부층의 중도 전역마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상반기 희망 전역을 신청한 군 간부는 2021년 1,300여 명에서 올해 2,800여 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군을 평생 직장으로 삼겠다던 장기복무 장교들의 5년 차 전역이 육군 기준 2021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군 내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탈은 단순한 인력 공백을 넘어 군의 전술적 노하우와 숙련도가 일거에 증발하는 치명적인 전력 손실을 의미한다.

53명 중 단 3명 생존…극단적인 기술 병과 엑소더스

중간 간부의 유출은 정보통신(IT)과 사이버 등 이른바 첨단 기술 병과에서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 국회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제도가 도입되며 임관했던 사이버전문사관 53명 가운데 현재 군에 남아 복무 중인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미래 전력을 이끌어야 할 핵심 인재들이 7년의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미련 없이 군복을 벗어버린 셈이다.

사이버 장교 후보생 역할을 하는 재학생의 임관율 역시 같은 기간 97.4%에서 20%대 초반까지 급락하며, 새로 들어오는 인재마저 씨가 마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민간 IT·보안 기업들의 강력한 스카우트 공세와 억대 연봉 등 압도적인 보상 체계를 군의 경직된 수당과 인사 구조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50세 정년의 불안감…직업 안정성 없는 지휘부

중견 간부들의 이탈 배경에는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직업 군인’으로서의 경력 전망과 직업 안정성 부재가 핵심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한국군 영관 장교의 연령 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은 50세에 불과하다.

미군 대령의 정년이 62세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으며, 40대에 진입한 장교들이 계급 정년의 압박 속에서 민간 재취업 시장으로 일찌감치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결국 낮은 보상, 짧은 정년, 진급의 불확실성이 맞물려 ‘가장 비싼 비용을 들여 양성한 전문 인력’을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병사 월급 인상과 무기 현대화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군의 뼈대인 중견 간부들이 장기적인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파격적인 기술 수당 등 종합적인 직업 안정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