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핵잠수함 도입에 회의적 의견
오커스 동맹을 둘러싼 각국 입장차
조선 역량 쇠퇴로 핵잠 여유분 없어
오커스 동맹을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던 호주의 원대한 계획이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호주 내에서는 오커스 동맹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가 체결한 오커스 동맹
과거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은 2021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호주와 오커스 동맹을 체결했다.
오커스 동맹의 핵심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호주는 최소 3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일부 핵잠수함 관련 기술도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의 충돌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호주에 넘긴 핵잠수함이 실제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
이는 호주가 중국과의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CRS는 차라리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것 대신 미군이 호주 기지에서 운용하는 것이 낫다는 대안을 언급했다.
미국의 부족한 조선 역량도 발목 잡아
앞서 미국은 지난해에도 오커스 동맹과 관련해 회의적인 입장을 한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자국이 사용할 핵잠수함도 부족한 상황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미 해군은 최대 66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4분의 3 수준에 불과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50척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구상하는 핵잠수함 수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2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하지만 미국의 건조 속도는 연간 1.1척 내외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호주에 핵잠수함 판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호주에서도 지금의 미국 조선 역량을 고려할 때 자신들에게 핵잠수함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반발 등장
이처럼 오커스 동맹을 둘러싼 파열음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자 이번 보고서를 접한 호주 정치권에서도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맬컴 턴불 전 총리는 오커스 동맹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라 지적하며 호주가 막대한 비용으로 잠수함 기지와 관련 시설을 건설한 뒤 정작 핵잠수함을 구매하지 못하면 이는 미국에만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호주가 낸 돈으로 만들어진 잠수함 기지와 정비 시설을 미군 측 핵잠수함만 사용하게 되는 일을 경계한 것이다. 다만 리처드 멀스 호주 국방 장관은 해당 보고서가 단순한 논평에 불과하다며 일부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