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일백서인 2026 통일백서를 발간하며 대북 정책 기조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백서는 이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 중심 기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핵심 가치로 삼고 남북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준선이었던 대북 비핵화 공식 용어의 개정이다.
통일부는 이전 정부가 강조했던 ‘북한 비핵화’ 표현보다 ‘핵 없는 한반도’와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앞세우며, 비핵화 문제를 남북관계 정상화와 단계적 접근 속에서 다루겠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평화 공존 선언과 용어 전면 개정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북한의 일방적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남북 간 상호 합의와 실용적인 단계적 접근법을 통하여 포괄적인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외교 안보 철학을 대변한다.
백서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핵 개발 중단과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반영했다.
동시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내세운 현실을 감안하되, 분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면서 적대와 대결을 평화공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한반도 평화 공존 3원칙 역시 통일백서 전면에 수록되었다.
최전방 심리전 중단과 군사합의 복원
전방 대치 지역에서의 물리적 방어 체계와 심리전 수단들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대대적으로 조정되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유도하고,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관련 장비 철거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했다.
백서는 이를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로 설명했으며, 이후 북한 측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휴전선 전방 지대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취지를 되살리고,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이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봤던 이전 정부 기조와 달리, 군사합의를 우발적 충돌 방지 장치로 재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 복원, 통일 교육의 평화공존 중심 전환 등 실행 체계 정비 방향도 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말이 아닌 선제적인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남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행된 이번 유화 정책이 한반도의 안보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한미 연합 방위 체계에 미칠 파장과 함께 예리한 후속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