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전 비극까지 언급” …일본에서 거론된 ‘최악 시나리오’, 한반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본에서 애치슨 라인 언급
새로운 아시아 지역 방위선
미국과 동맹국의 협력 강화

일본 현지 언론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할 새 국방전략에서 ‘애치슨 라인’을 다시 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했다.

애치슨 라인이란 1950년 미 국무 장관 딘 애치슨이 주장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으로 당시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은 제외되었던 바 있다.

6.25 전쟁의 간접적 원인으로 논란

한국이 배제되었던 애치슨 라인이 6.25 전쟁의 발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해당 전쟁을 연구하던 군 전문가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한때 많은 논쟁이 오갔던 내용이다.

소련이 붕괴하고 관련 자료가 자유 진영 국가들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애치슨 라인이 북한의 남침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많았다.

반면 소련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많아진 현재는 북한이 애치슨 라인과 별개로 이전부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한국을 방문했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 장관은 애치슨 라인이 실수였다는 지적을 남기기도 했다.

아시아 지역 방위선에 한국 포함 여부

일본의 닛케이는 미국이 새롭게 발표할 국방전략의 아시아 지역 방위선에 일본은 확실히 포함될 것이라면서 관건은 한국과 대만을 넣을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한국, 일본, 대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 언급하며 만약 한국이 제외되면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악의 경우로는 한국과 대만이 모두 아시아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지적했으며 이는 과거 애치슨 라인과 매우 유사한 경우라 덧붙였다.

닛케이 측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방위선을 지지하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JD 밴스 부통령 등 일부 인사들은 한국과 대만의 방위에 미국이 깊이 관여하는 것을 의문시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 연대 강화

한편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에는 분노하면서도 중국군이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가 빈약하고 지정학 사고도 전혀 없다는 지적을 남겼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선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동맹국과의 연계와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말과 행동을 보면 불안을 금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중국 견제가 미군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일본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일본 언론 매체의 분석이 단순한 기우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