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 국가 꿈꾸더니 “다음 행보는 더욱 기가 차” …일본이 노리는 ‘또 하나의 규정’ 정체가?

무기 수출 확대하려 하는 일본
방위 장비 3원칙 개정 검토 착수
비핵 3원칙은 명확한 입장 피해

군사력 확장에 속도를 높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살상 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가지 용도의 무기만 수출할 수 있는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합의를 이르면 연내에 시작할 방침이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 움직임 포착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어 자위대가 국방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일본은 2014년 4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하며 무기 수출 확대를 시도했으나 수출 가능한 무기는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가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이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폐지될 경우 일본은 완성품 무기 전반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는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 하는 경우’, 수출 대상은 ‘동맹국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은 이마저도 개정해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당 협의 결과를 반영해 개정 방향 구상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용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여당 협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안보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 확대를 모색해 왔으며 지금껏 일본의 무기 수출 상당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모가미급 호위함은 소해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내세워 5가지 수출 용도 중 하나인 소해 장비로 호주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공동 개발 시 해당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필리핀에 공동 개발 형식으로 중고 호위함을 수출하려 하거나 유럽 국가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GCAP’의 수출을 노리고 있다.

비핵 3원칙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피해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의원에서 ‘비핵 3원칙’ 견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국회에서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했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개인 저서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하더라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신의 저서에 “궁극의 사태에 빠졌을 경우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가 걸림돌 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