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천억? 일본은 공짜로 준다”…K-방산 텃밭 노리는 일본식 덤핑에 ‘초비상’

“한국의 최신형 군함을 수천억 원에 살 것인가, 아니면 30년 된 일본의 낡은 군함을 공짜로 받을 것인가.”

살상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어버린 일본이 낡은 중고 무기를 동남아시아 개도국에 무상으로 넘기는 파격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안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덤핑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동남아 시장을 텃밭으로 삼아온 K-방산 수출 전선에도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빗장 푼 일본, 낡은 무기 ‘0원’에 푼다

26일 현지 언론 보도 및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상용 중고 방위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헬멧 같은 비살상용 장비에 한해서만 무상 제공이나 헐값 양도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기조에 발맞춰 중고 군함과 탄약까지 그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해당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이 공짜 무기들의 목적지로 지목된 곳은 K-방산의 핵심 수출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다.

필리핀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취역한 지 30년이 넘은 2천 톤급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형 중고 잠수함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내달 초순 직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이 중고 방위 장비 수출 건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공짜 군함의 역설, K-방산에 닥친 딜레마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무기 도입 비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는 일본의 제안은 무시하기 힘든 매력적인 카드다.

해양 영토 분쟁으로 당장 바다에 띄울 군함이 시급한 상황에서, 도입 비용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준 일본의 저가 공세는 기존 무기 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잠재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방산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이 K-방산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양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일본이 내놓는 무기들은 이미 수명이 30년을 훌쩍 넘긴 구형 플랫폼으로, 당장의 도입비는 싸지만 향후 막대한 부품 단종 리스크와 막대한 유지보수(MRO)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호세 리잘급 호위함이나 장보고급 잠수함처럼 현지 요구에 맞춘 최신 기술 기반의 신조(New-build) 함정을 제공하며, 후속 군수 지원과 기술 이전이라는 명확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가성비 위주의 ‘중고 물량’과 중장기적 전력 강화를 위한 ‘최신형 플랫폼’ 사이에서, 개도국 지갑 사정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동남아시아 앞바다를 달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