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맹이라는 포장지는 벗겨졌고, 이제 한미동맹은 이익 계산을 핵심으로 하는 철저한 거래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최근 미국의 노골적인 방위비 압박과 대북 정보 공유 마찰 등 한미 간의 파열음이 불거지자, 중국 관영매체가 이를 빌미로 한국의 외교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는 조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발 불확실성을 지렛대 삼아 한미 안보 결속력을 허물려는 정교한 심리전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맹도 이젠 거래” 파고든 환구시보의 훈수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잔더빈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은 24일 관영 환구시보 기고문을 통해 최근 한미 간에 발생한 이상 기류를 집중 조명했다.
잔 주임은 최근 양국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을 언급하며, 한미동맹 관계를 지탱해 온 감정적 기초와 신뢰가 뚜렷하게 손상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구조적 마찰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부담 확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동맹이 철저히 도구화되었고, 중동 정세의 혼란을 지켜보는 한국 내에서도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잔 주임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안보 공급에만 의존한다면 미래에도 구조적 딜레마에 갇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맹 파동을 오히려 전략적 기회로 삼아 한국이 자주국방을 완비하고 탄력적인 외교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율성 응원으로 포장된 교묘한 ‘이간질’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 매체의 주장이 한미 군사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이익 중심 외교가 동맹국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한국이 방위력을 전적으로 미국에 기대고 있다는 중국의 전제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KAMD 등)를 구축하고 KF-21 전투기, K2 전차 등 첨단 무기체계의 자립화를 달성하며 역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체 억지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가 굳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한 진짜 이유는,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현 상황을 파고들어 한국을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망에서 이탈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결국 방위비 청구서와 미국의 변심 가능성을 자극하는 이러한 여론전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라는 선의의 조언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결속을 가장 껄끄러워하는 베이징의 속내를 고스란히 노출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