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지원을 위한 장비 및 기술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 산하 국방 안보 협력국은 1,400억 원 이상 규모의 관련 판매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자위대 구축함 전력을 위한 지원

미국의 이번 판매 승인은 일본 정부가 이지스 작전 체계를 갖춘 해상 자위대 구축함에 대한 후속 기술 지원 구매를 요청한 것에 따라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등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일본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함정 전투 체계 종합 능력 평가, 이지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링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세력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동맹(일본)의 안보 강화를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혔다.

미국의 이번 판매 승인과 기술 지원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더 많은 유연성과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팽창 계획이라 반발한 중국 당국

미국의 이번 결정을 두고 중국은 일본이 최근 몇 년간 군사적 팽창을 가속하고 있으며 이번 이지스 구축함 업그레이드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군 전문가 장쥔서는 미국의 이번 결정은 일본이 평화 헌법에서 벗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의 재무장은 포츠담 선언 등 국제 문서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 행위는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항공모함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오키나와 주변에 레이더 부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구상하는 레이더 기지가 완공되면 해당 기지에는 30명 안팎의 병력이 투입될 전망이며 오키나와 일대의 해상 및 공중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얼마 전 중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해 오키나와 일대를 항해하며 무력시위를 진행한 것에 대한 대응 의도로 보인다.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하고 억지력 제고 차원의 방어적 조치라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포위망 강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오키나와 일대에 일본의 레이더 기지가 자리를 잡는다면 오키나와부터 대만 해협과 필리핀해로 이어지는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 구도가 한층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