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미묘한 파열음이 감지됐다. 일본은 강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시선은 달랐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보당국은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를 공식 부인했다.
부인할수록 선명해지는 이동된 ‘레드라인’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굳이 부인해야 할 만큼 개입의 선이 이미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일본은 대만과 불과 110킬로미터 떨어진 요나구니섬에 자위대 병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퍼센트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한 점도 이러한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식 보고서에 동맹국의 중대한 태세 전환을 적었을 리 만무하다는 뜻이다. 일본이 유사시 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한미군 차출과 도미노 안보 공백
일본의 이 같은 물밑 태세 전환은 한반도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대만 전쟁 발발 시 5만 명 규모의 주일미군이 전면 투입되면, 주한미군 역시 전략적 유연성을 근거로 대만 전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외교 안보 업계 관계자는 “미군 전력이 대만으로 쏠리는 순간 북한이 안보 공백을 틈타 오판할 확률이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대만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치명적인 안보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시아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멈춰버리는 바닷길, 하루 수천억 원의 경제 타격
경제적 파장 역시 군사적 위협 못지않게 치명적이다. 한국은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약 40퍼센트 이상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국가 필수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량의 90퍼센트 이상도 이 해상 교통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고 일본마저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한국의 해상 물류망은 사실상 마비된다.
당장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수출 산업의 물류가 막혀 하루에만 수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동맹과 국익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일본이 대만 문제에 발을 깊숙이 담글수록, 미국은 한국에도 유사한 수준의 후방 지원이나 병참 협력을 강력히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는 한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 단절과 거센 보복을 감수해야 함을 뜻한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의 조용한 태세 전환은 결코 바다 건너 남의 일이 아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와 국가 경제 생존 사이에서 한국의 안보 계산기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