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 당국이 일본의 막대한 플루토늄 보유량과 방위산업 팽창을 지적하며 재무장 행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최근 이례적인 전면 기사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동향이 지역 안보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5,500개 핵탄두 분량의 플루토늄 축적 지적
중국은 일본이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44.4톤의 분리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해방군보는 이 물량이 약 5,5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일본이 관련 생산 기술 체계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일본의 핵심 안보 정책 기조인 ‘비핵 3원칙(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의 제약에서 벗어날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분석이다.
방산 혁신과 기술 투자 급증에 대한 경계
핵물질 축적과 더불어 일본의 급격한 국방 기술 투자 확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은 지난해 첨단 기술 전환 연구 프로그램에 2022년 대비 18배 급증한 175억 엔을 배정했으며, 2024년에는 미국 국방고등연구원(DARPA)을 벤치마킹한 방위혁신기술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중국은 일본이 민간 기술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방위 정책의 전략적 전환과 군수 산업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치밀한 기반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재가동되는 방위산업과 군산복합체 우려
이러한 재무장 흐름의 중심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 물자를 생산했던 대형 전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해방군보는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IHI 등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거론하며, 특히 2023 회계연도 기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방위성 간의 계약 규모가 장거리 미사일 등을 위주로 4.6배나 급증했다고 짚었다.
이는 국가의 방위비 증액이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정책과 기업 이익이 서로 결합하는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산업 구조가 재현되고 있다는 경고다.
중국 측은 일본이 방어 중심의 전수방위 원칙을 넘어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개발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전후 평화주의 노선에서의 이탈을 국제사회가 주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