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유류비와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4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 뼈대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이른바 ‘극빈층’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통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약 150% 수준에 해당한다.

이를 가구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 4인 가구는 약 970만 원 선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즉,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월급 380만 원대 직장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맞벌이를 하거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4인 가구 직장인 상당수도 지급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역·계층별 ‘핀셋’ 차등 지급…최대 6배 격차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세밀하게 나뉜다. 취약계층일수록,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일반 직장인 가구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만약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거주한다면 금액은 최대 25만 원까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은 한층 두텁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기준 1인당 5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에서는 최고액인 6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반 수도권 직장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지만, 지방 우대지역의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24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조건에 따라 지원액이 최대 6배까지 벌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르면 4월 말 지급…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감

지급 절차는 취약계층과 일반 가구를 나누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로 우선 지급한 뒤,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지역화폐나 카드 충전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국민비서 등 플랫폼을 통한 사전 알림 서비스가 호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안내 시스템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청 전 알림 톡이 발송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국회의 처리 속도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7월 소비쿠폰 사례를 보면 국회 통과 후 실제 지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국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1차 대상자는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무렵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전액은 거주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사용처가 제한된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한시적 사용 기한이 정해진 자금이 풀리면서, 꽉 막힌 내수 소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