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타격 무기를 속속 실전 배치하며 수십 년간 고수해 온 ‘전수방위(방어 전용)’의 묵은 금기를 사실상 허물었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토마호크와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형이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실제 부대에 배치되는 전례 없는 군사적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의 대전환이 단일 내각의 독단적 결단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든 핵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방패의 기술적 한계 인정…”날아오는 화살 다 못 막는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미사일 포화 공격’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와 기존 방어망의 기술적 한계다.
북한과 중국이 극초음속 활공체(HGV)와 변칙 궤도 탄도미사일 등 요격망을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서, 패트리어트(PAC-3)와 이지스함에 의존하던 일본의 기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공식 정책 자료를 통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만으로는 상대의 다발적이고 고도화된 공격에 완전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방패 체계의 한계를 이례적으로 공개 인정했다.
적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직접 타격하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쏟아지는 미사일 비를 온전히 막아낼 수 없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이는 곧 방어용 요격 미사일의 확충만으로는 억지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 배치라는 강력한 명분으로 작용했다.
대만 해협의 먹구름과 전방위적 해양 팽창
여기에 대만 우발 사태(대만 유사시)라는 지정학적 뇌관과 중국의 전방위적인 군사력 팽창이 전략 전환을 앞당긴 기폭제가 됐다.
대만과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키나와 등 일본의 남서 제도는, 양안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질 경우 즉각적인 전장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과 군용기들이 일본 영해와 방공식별구역(JADIZ) 인근을 수시로 넘나들며 무력 시위를 상시화하는 상황 역시 일본 조야의 안보 불안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과거 ‘정상 국가화’를 주창하던 우익 진영의 오랜 정치적 열망이 이러한 외부의 실질적인 군사 위협 요소들과 맞물리며, 전례 없는 국방비 증액과 장거리 미사일 부대 창설로 구체화된 셈이다.
전수방위의 빗장을 풀고 공격의 ‘창’을 꺼내 든 일본의 군사적 굴기가 본격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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