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초유의 무단 침입 사건이 팽팽하게 당겨진 중일 관계의 뇌관을 정통으로 건드리고 있다. 일본 자위대 소속 현역 장교가 흉기를 소지한 채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 담벼락을 넘다 체포되면서 양국 외교가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발생해 그 심각성을 더한다.
겉으로는 방위력의 대대적인 증강을 외치며 강경한 안보 태세를 과시하던 일본 정부가, 정작 내부 군 기강 장악에는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도쿄 한복판의 무장 침입, 발칵 뒤집힌 외교가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에 흉기를 든 자위대 간부가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재국 군대의 현역 장교가 타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외교 공관을 무력으로 침범한 행위는 국제 관례상 전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도발로 간주된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발끈했다. 자국 외교관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일본 측에 범인의 엄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나섰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일본 정부는 서둘러 유감을 표명하며 사태 수습에 매달리고 있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대만 유사시 앞두고 꼬여버린 외교 셈법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시점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끌어올리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명문화하는 등,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억지력 확보에 국가적 사활을 걸어왔다.
특히 대만 유사시를 가정한 미일 동맹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베이징과 도쿄 사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벌어진 현역 무장 인력의 돌발 행동은 자칫 양국 간의 우발적 충돌이나 심각한 외교적 보복 조치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씨다.
‘겉강속빈’ 자위대, 뚫려버린 내부 통제망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화려한 첨단 무기 도입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자위대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만천하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고도의 윤리 의식과 엄격한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할 장교 계급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일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본 군사 체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보여준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의 적을 막는 최신 요격 미사일을 사들이고 있지만, 정작 그 무기를 다루는 핵심 인력의 기강 관리는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군사 강국을 표방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와 완벽한 모순을 이룬다.
스스로 명분을 잃어버린 군사 대국화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중국에게 일본의 군사 대국화 행보를 비판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과 외교적 우위를 동시에 쥐여주었다.
외부의 위협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무장을 서두르던 일본이, 정작 자국 영토 내의 군 병력 통제조차 실패했다는 조롱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첨단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제하는 사람과 엄격한 지휘 시스템이다.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내부부터 흔들리는 자위대의 기강 해이는 일본 안보 전략에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