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고 참다 폭발했나”…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 내린 ‘초유의 결단’ 발칵 일본 전투기 수출 속도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 화려하게 판을 깔아놓자, 이를 지켜보던 일본은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갈아엎기 시작했다.

최근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연일 수주 대박을 터뜨리는 이웃 나라 한국을 향한 일본의 시선에 짙은 초조함이 묻어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영국 및 이탈리아와 2035년 배치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수출을 위해 방위 장비 이전 원칙 등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이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자체가 예산과 계약 문제 등으로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투기 완성보다 수출 규칙부터 서둘러 뜯어고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신흥 강자로 독주하는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50억 달러의 한국, 0.1%의 일본

현재 두 나라의 방위산업 성적표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다. 한국은 지난해 방산 수출액 150억 달러 고지를 재돌파하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만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서며 향후 4년에서 5년 치 일감을 꽉 채워둔 상태다.

반면 글로벌 안보 연구 기관들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일본의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0.1% 안팎에 머물며 사실상 존재감이 없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 기조에 따라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고, 이는 오직 자위대 내수용 무기만 소량 생산하는 고비용 구조를 낳았다.

결국 한정된 수요로 인해 무기의 생산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상실되었다.

방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무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이라는 돌파구를 선택하고 15개국 이상의 파트너국을 겨냥해 오랜 법적 빗장을 푼 것으로 분석한다.

실전 가성비와 기초 기술력의 정면승부

그렇다면 당장 무기 수출 규제를 푼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적수가 될 수 있을까.

방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본의 잠재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한국 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효율적인 대량 생산 체제와 입증된 실전 성능이다.

무기 체계의 설계부터 양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납기 속도를 자랑하며 이는 당장 안보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구매 조건이다.

반면 일본은 항공 우주 및 정밀 센서, 특수 소재 등 첨단 부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당장 완성형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데는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일본이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 네트워크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면 향후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

결국 한국 방산이 지금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성비 전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단기간에 쫓아오기 힘든 차세대 첨단 무기 기술 확보와 수출 시장 다변화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